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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형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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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란?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비영리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병원에서 난 수익은 법적으로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없으며 다시 병원에 재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투자를 금지를 하고 있어서 외부 자본이 유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같은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비영리 법인인 병원에 대한 경영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다른 점은 전국민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이며, 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다른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차례 확인이 되었지만, 미국의 경우 보험이 없는 사람이 4,800만명에 이르고 전세계적으로도 의료비가 최고로 비싼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민영화는 100% 병원 자체를 영리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병원은 그대로 비영리 병원으로 그대로 둔다고 하지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 영리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회적인 의료민영화와 사실상 다를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병원의 경우 수익사업이라고 운영되는건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민영화법은 수익 사업이 가능한 병원자회사 허용을 통해 전방위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요.
병원의 영리 자회사 비허용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의료법인의 자법인' 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투자 활성화'을 발표하여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 자회사가 할 수 있는 부대 사업 범위도 확장 시켜, 의료기관 임대, 의료기기 등도 영리 자회사로 허용합니다. 또한 자회사에는 누구나 투자를 허용하고, 이윤을 배당 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에서 얻은 수익은 진료 행위에만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병원이, 이제는 부대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영리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건강식품, 스파, 호텔등의 숙박업 등 모든 수익사업이 자회사를 통해서 전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 평화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IPHWSC)의 비전
영리법인을 인정할 경우 이익 추구를 위해 병원이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반만 사실입니다. 민영화된 보험회사는 국가보험회사보다도 훨씬 엄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사가 차트 기록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진단을 내리는 등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불을 칼같이 거부합니다. 진단에 불필요한 검사를 했을 경우 역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사 비용에 대해 지불을 거부하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떠안거나 환자가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나 진찰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검사 권고'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완전히 건강한 사람 뿐 아니라, 환자 중에서도 기왕 병에 걸린 김에 이것 저것 정밀 검진을 받고 싶어하는 수요는 있게 마련입니다.

다른 쪽으로의 접근도 있는데, 영리법인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입 사용제한이 풀리게 되면 시장경제의 유혹을 매우 강하게 받게 되고 의료산업의 특성상 이걸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는 이런 모든 규제를 없애고, 부대 사업을 확대해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 만들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은 지금까지 운영하던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도 별도 주식회사로 운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 환자 치료와 직결 된 사업까지 확대됩니다.

병원 자회사들이 수익이 높아지지 위해서는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쓰는 비용이 증가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병원은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하여 의료 서비스 보다 상품 판매에 치중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대사업을 벌릴 주체가 의료기관과 같은 이상 의료행위에 저런 부대사업 끼워팔기가 성행할 것은 불문가지이고,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기기사업, 환자 생활케어등으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대사업이 가능한 법인과 불가능한 법인(즉, 영세병의원)과의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자본으로의 종속이 가속화 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회사 수익은 병원 이익을 외부로 빼돌리는 데 사용되어 오히려 병원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자회사는 '주식회사' 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주주의 이해에 충실 해야 합니다. 자회사는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합니다.
자회사의 이익을 병원에만 재투자 하게 한다면 자회사의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배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회사의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를 통해 병원의 수익이 빠져나가 병원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합니다. 또한 병원 자회사의 수익이 난다면 그 또한 환자들이 병원 이용의 부대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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